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 사항 – 완전판 정리

1. 정책 개요 및 결정 배경

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·최저보장수준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
이번 결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 인상이며,
‘약자복지 강화’ 정책 기조에 맞춰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2. 기준 중위소득 인상 (2015년 이후 최대폭)

• 4인 가구: 572만 9,913원 → 609만 7,773원 (+6.42%)
• 1인 가구: 222만 8,445원 → 239만 2,013원 (+7.34%)
•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(국민취업지원제도, 국가장학금, 행복주택 등)의 수급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
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(기준 중위소득 대비)

• 생계: 32%
• 의료: 40%
• 주거: 48%
• 교육: 50%

3. 주요 제도 개선 내용

(1)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

• 현행: 1,600cc 미만 & 200만원 미만 차량만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 적용
• 개정: 2,000cc 미만 & 500만원 미만 차량까지 확대
• 효과: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탈락하는 사례 방지

사례
B씨(4인 가구, 월 소득 150만원, 차량 1,999cc·450만원)
기존: 차량가액 100% 소득 환산 → 소득인정액 600만원(탈락)
개정: 차량가액 4.17%만 환산 → 소득인정액 169만원(수급 가능, 월 26만원 지원)

(2)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• 연소득: 1억원 → 1.3억원
• 일반재산: 9억원 → 12억원

(3) 노인 근로·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

• 기존: 75세 이상만 ‘20만원 + 30%’ 공제
• 개정: 65세 이상으로 확대

사례
C씨(1인 가구, 월 소득 100만원)
기존: 30% 공제 → 소득인정액 70만원 → 생계급여 1.3만원
개정: 20만원+30% 공제 → 소득인정액 56만원 → 생계급여 20.5만원

4. 급여별 세부 변화

■ 생계급여

• 최저보장수준(4인): 183만 3,572원 → 195만 1,287원
• 약 7만 1천 명 신규 수급 예상

■ 주거급여

•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: 1.1~2.4만원 (3.2~7.8%)
  • 예: 서울 1인 35.2만원(+1.1만원), 4인 54.5만원(+1.8만원)
• 자가가구 수선비 인상(29%)
  • 경보수: 457만원 → 590만원
  • 중보수: 849만원 → 1,095만원
  • 대보수: 1,241만원 → 1,601만원

■ 교육급여

• 교육활동지원비 인상
  • 초: 48만 7천원(+5.6%)
  • 중: 67만 9천원(+3.8%)
  • 고: 76만 8천원(+5.6%)
• 고교 무상교육 제외 대상: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비 전액 지원

■ 의료급여

•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
  • 의원 4%·6%·8%, 약국 2%
  • 단, 2.5만원 이하 구간은 정액제 유지, 약국 상한 5천원
• 의료이용 관리 강화
  •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상향(중증·희귀질환자 예외)
  • 외래·입원·투약 급여일수 분리 관리
• 건강생활유지비 인상: 월 6천원 → 1.2만원
• 부양비 제도 개선 검토: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 소득 산정 제외

5.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

• 목적: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제공, 최저생활 보장, 자립 유도
• 수급자 선정 기준:
  • 1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
  • 2)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(주거·교육급여는 폐지, 생계급여는 예외 기준 외 폐지)
• 급여 종류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자활·장제·해산(총 7종)
• 2024년 예산: 약 20조원(국비 기준)
  • 생계 7.5조, 의료 8.9조, 주거 2.7조, 교육 0.2조 등

6.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(예시)

총 74개 사업에 적용(고용·교육·보훈·국토·농림·산림·문체·법무·복지·질병청·여가·통일·해수부 등)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
• 국가장학금
• 행복주택 공급
• 기초생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
• 장애인연금
•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
• 예술인 창작준비금
• 아이돌봄 서비스

7. 기대 효과

• 약 7만여 명 신규 생계급여 수급 가능
•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전 분야 지원 확대
• 자동차·부양의무자·근로소득 공제 완화로 사각지대 축소
• 의료 남용 억제와 필수 지원의 균형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