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 유형별로 적용되는 주요 감면·면제 제도를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해당 제도는 법령과 약관,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, 신청 또는 일괄 처리 방식이 항목별로 다릅니다.
빠르게 비교할 수 있도록 요약 표를 먼저 제공합니다. 각 항목의 상세는 아래 카드에서 확인하세요.
| 항목 | 대상(요지) | 핵심 혜택 | 신청/처리 |
|---|---|---|---|
| 주민세 개인균등분 비과세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수급 |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| 시·군·구에서 일괄 적용 |
| TV 수신료 | 생계·의료 수급(주거·교육 제외) | 월 수신료 전액 면제 | 한전/KBS 통해 처리 |
| 전기요금 | 생계·의료 / 주거·교육 | 월 한도 할인(여름철 상향) | 한전 신청 |
| 통신요금 | 생계·의료 / 주거·교육 | 기본료 면제+통화/데이터 감면 | 통신사·정부 고지 절차 |
|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수급 | 재발급·등/초본 수수료 면제 | 읍·면·동 창구 |
| 자동차 검사 수수료 | 생계·의료(일부 제외) | 정기/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| 교통안전공단 |
| 지자체 공공요금 등 | 지자체 조례 기준 | 상/하수도·종량제 등 감면 | 해당 지자체 |
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세요.
계약 상태와 수급 유형에 따라 면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실제 할인액은 사용량·요금제·해당 월 고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요금제·약정에 따라 감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상세 확인을 권장합니다.
신청인 신분증 등 기본 서류를 지참하세요.
각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며, 항목·요건·감면율이 상이합니다.
본 페이지는 원문 정보를 토대로 재구성·요약한 안내이며, 실제 적용은 각 법령·약관·조례 및 기관 고지에 따릅니다.